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월20만원 한부모 양육비 이행명령 미지급 안주면 대처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는 남편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에 안주면 미지급 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은 2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제도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해 자녀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분들은 여기로 가세요.
- 도입취지 :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취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 못받은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 미지급한 남편에게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존과 다른 점 :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월 20만 원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개선해서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
- 작년과 달라진 점 : 비약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 할 수 있음
양육비 안주면?
기존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미약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로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와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우선은 아이돌봄비부터 받아 보세요.
양육비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일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이 곤란한 가정
- 중질환 및 부상등 위기상황인 경우
-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연체 등 위기상황인 가정
- 개인 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경우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 서비스를 신청한 자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등을 보유한 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며 기본 9개월 동안 지원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이 늘어납니다.
- 지원금액 : 아들, 딸 상관없이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
- 지원기간 : 기본 9개월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제출서류
대부분의 양육비 선지급제 제출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란으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확인서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겨우,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
-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통)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2024년 기준으로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는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해보세요.
온라인 신청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들어가기
- 상담 및 신청서 접수하기
- 제출서류 검토 및 요건 확인하기
-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지급여부 통보
-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 접수처 주소를 남겨드릴테니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직접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 문의 : 1644-6621
이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월20만원 한부모 양육비 이행명령 미지급 안주면 대처 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한부모가족 자녀 1만 9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들을 방지 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만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