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신고 하는법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확인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출신고 하는법과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사를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과태료 나오기 전에 아파트나 빌라 이사 후 시도해보세요.
전출신고 전입신고 개념
전출신고는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기존 거주지를 떠난다는 신고이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를 왔다는 신고입니다. 현재는 전출신고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전출 처리가 되므로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신고 기간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토일 공휴일 포함 |
| 신고 방법 | 정부24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 24시간 신청 가능 |
| 신고 의무자 | 세대주, 세대원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추가 비용 없음 |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세대주 확인 필요시 |
| 온라인 제한 | 미성년자 포함시 제한 |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전입신고’ 검색
- 전입구분 선택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 등)
- 신청인 정보 및 연락처 입력
- 전입지 주소 입력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 첨부
- 우편물 전송서비스 등 선택사항 체크
- 신청 완료 후 처리상태 확인
온라인 신고 제한사항
모든 경우에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구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5만원 이하
- 부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초과
- 정당한 사유: 해외출국, 질병치료 입원 등
- 실제 부과율: 매우 낮음 (거의 부과되지 않음)
거짓신고 시 처벌
단순 신고 누락과 달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짓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 서류
전입신고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첨부하면 되고, 방문 신고 시에는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연계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신고 대상이므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처리상태 확인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반드시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마이페이지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 처리완료: 정상 처리된 상태
- 처리중: 담당자 검토 중
- 세대주확인: 세대주의 추가 확인 필요
- 반려: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된 상태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출지에 남아있는 세대주의 확인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월세 60만원 기준 연간 12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14일 넘게 늦게 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14일을 초과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정부24로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 확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하거나, 기존 세대에 편입하거나,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구의 전입신고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출신고 하는법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확인 기간을 알아봤습니다. 정부24 인터넷 전출신고 하는법만 따라하면 인생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