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난적의료비지원 필요서류 신청 대상 2023년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중위소득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200% 이하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 됐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로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등이 과도한 분들 입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나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의 건강보험증, 인적사항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이며, 각 지자체마다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건소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재난적의료비지원 필요서류 신청 대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질환의 입원 환자나 산정특례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취약계층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일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2023년부터는 의료비 부담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대상 조건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은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 소득 하위 100~200% 이하의 가구 중심까지 대상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대 지원 비율에 따라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등을 확인하여 최대 지원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 기준은 대상자가 속한 가구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7억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민간보험과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 심사) 순으로 비율이 달라지며 연간 5천만 원까지 제한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하위 200% 이하의 가구 중심까지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를 포함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제외항목
제외 항목으로는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또는 약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 콘택트렌즈, 치과,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한방생약 제제, 요양, 도수치료, 증식치료, 추나요법 등이 포함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기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지원 내용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나눠집니다. 지출 증빙서류(진단서, 영수증, 보험금 지급확인서 등)와 가계부,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해당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발급 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및 세부내역서
- 개별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공단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2023년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올해 기준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재난의료비를 지원했다면 이제는 모든 질환에 대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필요서류 신청 대상 2023년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중위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글로만 적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50만원 넘는 병원비나 약값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