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하고 싶으신가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이 진행 중이니 본문의 정보로 빨리 접수하세요.
아래 버튼으로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및 추가 혜택까지 확인해보세요.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기간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에요. 매해 같은 시기에 신청받으니 매년 챙기셔야 해요. 제가 예전에 소음 관련 보상 신청해본 적이 있었는데, 기간을 놓치면 그해는 못 받으니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좋더라고요.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민생지원금 3차도 시행 중이니 함께 알아보세요.
| 구분 | 일정 |
|---|---|
| 온라인 신청 시작 | 2025년 1월 14일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일 ~ 2월 28일 |
| 심의 기간 | 5월 ~ 11월 |
| 지급 기간 | 8월 ~ 12월 (계좌 입금) |
과거 미신청 기간 소급 신청도 가능해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5년 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에 자격이 있었는데 놓친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접수하시면 돼요.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전년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군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면 돼요. 외국인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수원,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역의 일부 동네가 대상이에요.
- 전년도(2025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필수
- 실제 거주한 주민 (외국인 포함)
- 세대원별 개별 신청 필수
-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감액 지급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확인하기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몇 초면 끝나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대기 시간도 없고 서류 준비도 적으니 편리해요. 저도 작년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몇 분이면 끝나더군요.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검색
-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 신청 양식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외 군소음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이 불편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군소음피해지원금 신청 가능해요.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세요.
-
- 방문 신청: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안전재난과 방문
- 우편 신청: 필요 서류와 함께 우편 제출
- FAX 신청: 팩스로 서류 전송
군소음피해보상금 필요 서류
군부대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금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대부분 생략 가능해요. 우편이나 방문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들입니다.
| 구분 | 서류 | 비고 |
|---|---|---|
| 공통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지급용 | |
| 신분증 사본 | 우편 신청 시 | |
| 해당 시 추가 서류 |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세대원이 2명 이상일 때 |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 |
|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 |
| 재직증명서 | 필요한 경우 |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금액
군대 전투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액은 소음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거주한 지역의 소음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소음 등급 | 소음 기준 | 월 지급액 |
|---|---|---|
| 제1종 | 95웨클 이상 | 6만원 |
| 제2종 | 90~95 미만 | 4.5만원 |
| 제3종 | 대도시 85이상, 비도시 80이상~90미만 | 3만원 |
실제 지급액 일할 계산
월 기준 금액에서 실제 거주일수, 전입한 시기,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요. 근무지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100% 감액되니 참고하세요. 최대 연간 72만원(제1종에 12개월 풀 거주)을 받을 수 있어요.
군소음피해보상금 심의 및 지급 절차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고 심의 과정을 거쳐요. 절차가 길어 보이지만 당연한 과정이니 차근차근 진행하면 돼요.
- 신청서 제출 (1월 ~ 2월)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5월 ~ 11월)
- 지급 결정 통지
- 동의 여부 회신
- 계좌 입금 (8월 ~ 12월)
이의신청 및 재심의 가능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너무 적게 나왔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출하세요.
군소음피해보상금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세대원이 2명 이상이면 각자 개별 신청해야 해요
- 서류가 빠지면 지급이 안 돼요
-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본인만 가능해요
-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감액 지급돼요
- 과거 미신청 기간은 5년 내에만 소급 신청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정말 안 가도 되나요?
A.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만으로 진행되니 따로 방문할 필요 없어요. 서류 제출도 안 해도 돼요.
Q.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한 번만 신청하면 돼요. 여러 번 신청해도 한 번만 심의됩니다.
Q. 2025년부터 이사 가도 2026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한 기간이 인정되니 그 후 이사 가도 상관없어요.
Q.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제1종 지역에 풀로 거주했을 경우 월 6만원 x 12개월 = 연간 72만원이 최대에요.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외국인도 신청 가능해요.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준비 부담도 적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