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 연체료 2024년 채무불이행자 등록 분할납부 신청 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보료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일단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의무납부이므로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이 6회 이상 발생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패턴이 된 경우에는 미납 보험료가 모두 정산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도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전액 납부하시거나 본인의 납부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를 조율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건보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지만 도움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문제

분할납부를 해도 원금의 일부를 탕감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건보공단과 합의된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서 얼만큼의 건보료를 내야하는 지 계산 해보실 분은 여기서 해보세요.

건보료 계산하기

미납 횟수가 6회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승인된 분할 제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로 미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미납시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

더이상 고민하지 말고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무이자로 하시길 바랍니다.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하게 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은 최장 24회까지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건보료 분할납부 하기

120만원이 연체중이라고 하며 12개월 할부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10만원씩 12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납부되므로 내가 납부하는 회차에 따라서 액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5회 이상 미납할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분할납부 보험료 미납 시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및 문의를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건보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개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혼자 부담하지 않도록 개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단, 지역가입자인 비취업 개인은 별도의 청구절차를 통해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 비해 납부해야할 건보료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돈을 많이 벌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안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납부 의무

건강보험료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피보험자가 속한 세대 내 모든 지역 가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본인의 통장과 재산까지 모두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여부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건보자격 확인하기

채무불이행자 등록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건강보험료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연체된 사업주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체납 정보 공유 범위를 국내 가입자까지 확대할 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