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산정기준 소득점수제 폐지 5000만원 기본공제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산정기준 소득점수제 폐지 5000만원 기본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이 2022년 9월 1일부터 많이 달라졌으니 확인해보세요.

직장건강보험료에 비해 지역가입자로 변경시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갔던 부분을 개편했습니다. 건보료 내는게 아깝다고 연체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래를 통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건보료 미납문제 확인하기

아래로 가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올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변경

2022년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변경 됐습니다. 135만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받은 분들은 아래에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환급금 지급받기

 

이전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점수제를 통해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에 맞춰 보험료를 계산했지만 지금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덕분에 일부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 해보기

 

변경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공지한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변화

2022년과 비교하면 23년부터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총 4가지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제 방식이 아닌,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
• 지역가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근로소득자가 부담
• 70세 이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 소득분위수별 요양급여비용 부담률이 일부 조정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 점수별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건보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10초 안에 이번 달 납부할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액 계산하기

 

2022년 9월 1일 변경 이후로는 소득의 경우 정률로 곱하고 나머지 재산, 자동차 점수는 점수별 금액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건보료 계산 공식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정률제)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X 점수당 금액

 

2023년,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산정기준 부터 달라진 점에 대해 심층 분석 합니다. 회사 생활할 때보다 많이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점수 계산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 소득점수 계산 공식에 의해서 납부 금액이 정해집니다. 해당 점수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니 대상자 조회 한 번 해보세요.

건강보험 생계지원 조회하기

 

아래의 소득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소득의 범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서 보는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50%를 소득금액으로 인정 합니다.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100%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 (19,500원) +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점수당 금액 ]
•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최저 금액이 적용된 액수 입니다.  연간 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상 세대

연소득이 336만원 초과 ~ 6억 2,72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기본점수와 소득점수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점수는 95.334이며, 소득점수는 (소득 – 336만원) x 0.2837112로 계산됩니다.

• 건보료 납부액 예시 : 연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3,000 – 336) *x 0.2837112를 계산하여 소득점수 755.8066368가 나옵니다. 기본점수인 95.334를 더하여 소득점수 851.1406368을 구할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구간 : 소득점수가 981점이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소득점수가 851점으로 낮아져서 건강보험료가 소폭 적게 부과되는 효과

6억 2,722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점수는 일괄로 17,796.15점이 부과 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

1. 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
2. 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3.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4.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5. 전세금 : 전세금액의 30%를 적용
6. 월세 : (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 X 30% 를 적용
7.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미포함 재산

1. 종중재산
2. 마을공동재산
3.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2023년 건강보험료 재산 공제 계산

2022년 9월 1일부터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 공제액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산 금액당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변경 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재산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액을 더해 재산 점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금액이 1억 8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액을 구한 후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후 재산 금액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에서 찾아 해당 구간의 재산 점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 금액이 1억 800만원인 경우, 재산점수는 465점 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동차 점수 계산

국산 차량 구입 후 최초 등록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차량가액은 구매 가격의 0.826배로 계산됩니다. 반면,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차량가액은 구매 가격의 0.437배로 계산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는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점수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량과 사용년수에 따라 자동차 점수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동차 점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점수 부과 제외 대상

1. 사용 연수가 9년이상인 경우
2.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5.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6.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표

2022년 기준으로 자동차의 사용 연수와 가격,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 점수가 결정됩니다. 3년 미만의 사용 연수를 가진 자동차는 100%의 적용률을, 3년 이상 6년 미만의 사용 연수를 가진 자동차는 80% 적용 됩니다.

6년 이상 9년 미만의 사용 연수를 가진 자동차는 60%의 적용률을 갖습니다.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중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경우 등급 1에 해당하는 결정 점수를 부과합니다.

가격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급 2에 해당하는 결정 점수를 부과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의 종류와 가격,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 점수가 결정됩니다.

등급	국산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
1년 미만	0.826	0.842
1년 이상 ~ 2년 미만	0.725	0.729
2년 이상 ~ 3년 미만	0.614	0.605
3년 이상 ~ 4년 미만	0.518	0.500
4년 이상 ~ 5년 미만	0.437	0.412
5년 이상 ~ 6년 미만	0.368	0.340
6년 이상 ~ 7년 미만	0.311	0.281
7년 이상 ~ 8년 이상	0.262	0.232
8년 이상 ~ 9년 미만	0.221	0.172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예시

2023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0만원이며 재산금액은 3억원이고, 5년 전에 4천만원에 구입한 1800cc 국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득점수 : 연간소득의 97등급 중 5,000만원 소득기준 1418점
• 재산점수 : 재산금액 3억원 기준으로 681점

A씨가 보유한 자동차의 차량가액은 5년 전 구입 가격 4천만원을 0.368로 곱한 1472만원이며,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씨의 자동차점수는 0점입니다. A씨의 총 점수는 소득점수 1418점과 재산점수 681점을 합산한 2099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A씨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산정기준 소득점수제 폐지 5000만원 기본공제율 안내를 마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9월 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됐습니다.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