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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병수당 1단계 신청 대상 : 급여 : 입원 여부

상병수당 1단계

아픈 근로자가 쉬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하는 2022년 상병수당 1단계 신청 대상과 급여 및 입원 여부 등의 조건을 알아봅니다. 일하다가 다친 분들은 회사 눈치도 보이고 일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쉬지도 못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근로 노동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1단계 상병수단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 1단계

상병수당이란

말 그대로 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대신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기간동안 만큼은 병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신청 대상

모든 지역에서 상병수당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응한 63개 지자체 중에서 6개 지역만을 선발해서 테스트를 거칩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한 시범사업지 : 선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입니다.

 

시범사업의 취지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 입니다.

 

1~3단계 사업목적

오늘의 주제인 상병수당은 1,2,3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 질병의 보장범위를 분석합니다.
  • 2단계 시범사업 : 보장수준과 보장 방법으로 구분해 정책 효과를 분석합니다.
  • 3단계 시범사업 :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고 추진 체계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상병수당 1단계

1단계 상병수당 모형

  1. 모형 1 : 입원여부는 제한이 없습니다. 급여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대기기간은 7일 입니다. 최대보장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2. 모형 2 : 입원 여부의 제한은 없습니다. 급여는 근로활동 불가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대기기간은 14일 입니다. 최대 보장은 120일까지 입니다.
  3. 모형  3: 입원 여부는 입원을 해야하며 급여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일수만큼 보상합니다. 대기기간은 가장 짧은 3일이며 최대보장은 90일까지 합니다.

 

1단계 시행일

상병수당 1단계 시행일은 2022년 7월부터 입니다.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일부 지자체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지역 홈페이지로 방문해야 합니다.

 

부천과 포항

부천과 포항은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 합니다. 상병수당은 7일간 대기기간을 갖고 다음날부터 최대 90일 동안 지급 됩니다.

 

종로와 천안

종로와 천안은 대기기간이 14일이며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까지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과 창원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입원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로 한정되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 입니다.

 

지급액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 9천160원)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마다 4만3천960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희망저축계좌와 함께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복지제도라 생각 합니다.

 

마무리

아플때 마음놓고 쉴 수 없다는 괴로움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본인이 빠지면 타인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지부를 통해 상병수당이 나오니까 편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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