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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 홈페이지 : 지급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1년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적용 대상과 지급절차 및 신청일을 알아봅니다.

아직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시범지역

  • 서울 종로
  • 경기 부천
  • 충난 천안
  • 전남 순천
  • 경북 포항
  • 경남 창원

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은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올해 편성예산은 109억 9천만원 입니다.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 형태 제약은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만 증빙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 아르바이트 외 프리랜서 등 : 최근 3개월 치 월급내역 통장 사본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 상병수당 지급액 : 최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루에 지급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에 4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1.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한 다음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2. 수급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는 직장으로 복귀를 하면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수급연장을 하고 싶다면 1단계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지급기간

상병수당은 모형1~모형3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3가지의 모형이 있고 세부항목이 다릅니다. 모형 1과 2는 입원 여부랑 상관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드립니다.

단, 대기기간 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형 1을 보면 대기기간이 7일이므로 8일째부터는 상병수당을 최대 90일(3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모형별 단계

1단계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운영
  • 해당 자치단체는 주민에게 홍보
  • 질병의 보장범위는 질병 유형 및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보장은 90일까지 가능
  • 부천시, 포항시 적용

 

2단계

  •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효과를 분석
  • 질병의 보장범위는 질병유형, 외래, 재택 요양 등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은 120일까지
  • 종로구, 천안시 적용

 

3단계

  • 사업 모형을 적용해 제도추진체계 점검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 최대보장은 90일까지 가능
  • 순천시, 창원시 적용

상병수당

마무리

특고 프리랜서인 택시기사, 학습지 교사도 상병수당 신청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만 발급 받으면 끝입니다.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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