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을 선정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와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 강화의 기준을 본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인수위는 4월 초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규모를 보고 받은 뒤 3가지 대안을 내세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세액공제, 채무 재조정 등이 대안책 입니다. 지난번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분들은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에 걸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600만원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6월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지급합니다. 둘다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윤정부의 피해지원금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당정협의
- 지급액 : 업종별로 600만원 + @가 지급 됩니다.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방역지원금을 드립니다.
5월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린 결론 입니다.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인상
22년 6월까지 1분기, 2분기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립니다. 하한액 기준도 50만에서 100만원으로 올립니다. 단,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600만원 신청 대상
현재까지 1차,2차,3차,4차,5차,6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추가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300만원과 600만원 지급은 5월 30일부터 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소상공인과 일반업종 모두가 보상 대상 입니다.
신속지급
지난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속지급으로 받은 분들은 600만원 추가 지급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전과 동일할 것이므로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지급
1번이라도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마주한 분들은 이번에도 확인지급 대상자로 서류를 추가 제출 해야 할 것입니다. 600만원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은 수령까지 1~2달 정도 지연되어 6~7월 수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의신청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이의신청도 변함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처리를 한다고 해도 누락이 발생합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급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일은 2022년 5월 30일(월)로 확정됐습니다. 신청 순번대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이 재유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기를 국가적 재정 투입으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을 주재로 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국세청으로부터 피해·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실보상 기준
인수위는 정부의 추계 결과 보고 받은 뒤 지자체 지역별 보다 세부적인 피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온 정부 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필요한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 기존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만 시행 했습니다.
- 개선 :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을 추가 할 계획입니다.
고금리 대출 전환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 대출로 전환 해드립니다. 금리 부담을 낮추고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 합니다.
임대인 세액공제
힘든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연장
- 부가가치세 연장 : 4월 7월 10월 납부하는 부가세의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합니다.
- 소득세 연장 : 5월과 11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합니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위와 동일하게 3개월 연장합니다.
우려사항
막대한 국가적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최근의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건전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2년은 2차 추경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힘겨운 삶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3차,4차 추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2021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로 거둬들인 돈이 3조3천억원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