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대상을 알아봅니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지원금 얼마 지급할까? 지급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심각함에 따라 이재명표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시행 합니다.
민생재정 추경 계획안의 일환으로 코로나 부채대책, 지역화폐 발행, 전국민 물가지원금,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제도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언급한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면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이란?
전국민 물가지원금이란 고물가 여파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 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타 가구 보다 크다고 판단 했습니다.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2023년도 추경 편성안을 추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표 전국민 물가지원금 일괄 지급으로 가득을 잡았으나 재정 소요를 고려해 선별 지원하기로 변경 했습니다.
긴급민생프로젝트 예산
2023년 긴급민생프로젝트 예산은 다음과 같이 책정 됐습니다. 가장 주요한 쟁점은 코로나로 인해 대출하고 힘들어하는 서민을 위한 이자 감면 정책 입니다.
- 코로나 부채대책 : 코로나 대출 이자감면(12조원), 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5조원)
- 지역화폐 : 1조원
- 전국민 물가지원금 5조원
-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10조원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대상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힘든 소득 하위 20% 가구가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대상 입니다. 최대 35만원 수준의 물가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대상자가 되면 총 6개월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위별 가구당 지원금
소득 하위를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구분하고 지급액도 차등해서 지급 합니다.
1분위
1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51,000원 입니다. 1분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17만~120만원으로 잡고 물가 상승률 5.1%를 적용해서 계산해서 지급 합니다.
2분위
2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00,000원으로 가구당 지급 합니다.
3분위
3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250,000원 입니다.
4분위
4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150,000원 입니다.
5분위
5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100,000원 입니다.
지급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한 전국민 물가지원금은 지급일이 2023년 하반기로 예상 됩니다. 글을 적는 시점에서는 예산안만 제출 했을 뿐 입니다. 확정되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3일날 이재명 당대표의 2023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부부은 공식적으로 정책 시행이 발표되면 빠르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대상 및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당 지원금과 지급일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