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신청 기준 절차 자동화 화물차 4등급 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3000만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올해부터 확대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기폐차부터 하고나서 지원금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아래로 가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직까지 본인 차량 환급금 안받았으면 아래를 통해서 바로 받아가세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유로4 기준(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의 유럽연합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4등급 경유차 확인
본인의 자동차가 4등급 경유차인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로 들어가서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기준
2023년,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자 기준은 간단합니다. 5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본인 차량의 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해보세요.
- 배출가스 5등급(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 또는 2005년 이전에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지자체 또는 절차대항자 발급)
- 자동차 관리법에서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자동화 화물차 4등급 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들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세요.
-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요구되는 서류는 해당 기관 또는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하단에 따로 안내하겠습니다.
신청서류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관련 기관이나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해당 신청서에 개인 및 차량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사본: 폐차할 차량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증에는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가 서류(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운송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곧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 기간 내에만 지급됩니다.
3000만원 폐차 지원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 됐습니다. 차종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못받고 지나친 차량 마일리지부터 환급 받아가세요.
이전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차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약 84만대 정도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470만톤 감축과 초미세먼지 연간 3400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액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상한액이 다르며, 3.5톤 미만 차량과 3.5톤 이상 차량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아까우면 연납 신청부터 하세요.
- 3.5톤 미만 차량:
- 일반 대상: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특정 대상(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최대 600만 원까지 상한액으로 지원됩니다.
- 3.5톤 이상 차량:
- 일반 대상: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차 구매지원금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일정 부분의 차량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차구매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모든 차량 구매 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구매 지원금은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된 중고차(LPG,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일부 차량)를 구매할 때만 지원됩니다.
- 신차구매 지원금 : 최대 9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신차 구매 시 일부 차량 가격을 보조해주는 형태의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각 지역별로 확인하고 도움 받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현황
노후 경유차를 아직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경유차 수는 약 986만대이며, 그 중 5등급 경유차는 약 114만대, 4등급 경유차는 약 116만대입니다. 이는 전체 경유차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또한, 5등급과 4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가 없이 운행되는 차량은 약 132만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설치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재검사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해야 합니다.
폐차하지 않고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려는 분들은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10%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혜택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해당 노후경유차량은 몇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매연검사도 3년간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의 장착비용을 100%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합니다. 이 등급은 차량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양, 차량의 연식 및 유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노후경유차 보조금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차량이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조정은 대기오염 저감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노후경유차 보조금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차주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급 조회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소유하고 계신 차량에 대해 등급 조회를 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알고 계신다면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표지판에 표기된 등급을 확인하여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신청 기준 절차 자동화 화물차 4등급 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3000만원 대상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일정 시간 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지자체의 심사 및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차나 중고차 등의 신규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