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대상 교육 120만원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사 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12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대상 자격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제도
공익직불제 제도을 이용하면 정부로부터 백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농사 지을 때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면 전화(ARS) 신청도 받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시간을 절약할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직불금 신청하세요.
-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신청
- ARS 신청
- 직접 방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2월 1일 ~ 4월 28일
신청절차
- 공익직불금 대면 또는 비대면 신청
- 공익직불금 지자체 조치 및 등록증 발급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산정
- 공익직불금 지급
지급일
지자체 조치 및 등록증 발급은 일주일 정도 걸 립니다.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확정은 평균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금액 산정은 평균 10월에 진행 후 11월 ~ 12월에 시/군/구청에서 지급합니다.
-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2.1~2.28)
-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3.1~4.30)
- 기본직불 등록증 발급 (6월)
- 준수사항 점검 기간 (7~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월 30일~10월 10일 이내)
- 기본직불금 지급 확정 (11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주요일정
2023년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주요일정을 확인하는건 기본 입니다. 각 항목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기 떄문에 본인이 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기준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해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요건 및 수준
- 농가 내 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지급기준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
-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대상 교육 120만원 지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