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급여나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생계는 즉시 위협받게 마련인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상세한 자격은 본문의 정보에서 확인 가능해요.
아래 버튼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과 항목별 한도액을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체당금 뜻 명칭 변경
과거에는 국가가 대신 주는 임금을 체당금이라는 용어로 불렀으나 2021년 10월부터는 대지급금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변경되었어요. 기존의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각각 이름이 바뀌어 통용되고 있어요.
지급 대상 및 범위
이 제도는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사실이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퇴직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미지급분
퇴직자 지급 한도 수령액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전체 총합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최대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본인의 체불액이 이보다 크다면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체당금 항목 | 지급 한도액 |
|---|---|
| 임금 및 휴업수당 | 최대 700만 원 |
| 퇴직금 | 최대 700만 원 |
| 합계 상한액 | 총 1,000만 원 |
체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받는 금액 외에 나머지 잔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한액 내에서 신속히 수령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방법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이에요.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및 사실 조사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지급 청구서 제출
- 서류 검토 후 14일 이내 지급
재직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지만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 없이도 확인서만으로 청구가 가능해진 만큼 절차가 훨씬 간소해졌어요. 다만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는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파산 시 도산대지급금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규모가 더 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최종 3개월(또는 6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지원하며 연령에 따라 최대 3,1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요.
도산 절차는 일반적인 체불 확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에요. 특히 연차수당이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가동 중이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후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조회하며 승인 여부를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