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 대법원 전자소송 개인회생 나의 사건검색 민사 형사 번호 모를 때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사건을 겪으면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 입니다.
법 없이도 살면 좋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이 없어도 타인에 의해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민사나 형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하면 온라인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법원 사건번호란?
법원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2023가단0000와 같은 형식으로 부여되며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재판 절차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 사건 번호 : 전자소송이나 법원 창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건번호를 부여함
재판의 특징
법원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사건 조차도 해당 번호만 알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판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본인의 개인회생, 민사, 형사 등 나의 법원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은 대법원 누리집부터 들어가보세요.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가기
- 상단 메뉴 중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하기
- ‘정보’ 메뉴의 ‘사건검색’을 선택하기
- 사건종류, 법원,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기
- 검색을 눌러서 해당 사건의 정보를 조회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 하는법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한 경우 나의 사건 검색 및 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 플랫폼에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지 않아도 필요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니 한 번 해보세요.
- 관할법원 선택
- 사건접수 해당년도
- 사건의 종류
- 사건고유번호
- 형사 : 피고인의 이름 / 민사 : 피고 or 원고의 이름 입력하기
-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하기
- 사건 일반/진행 내용 확인하기
사건번호를 모를 때 조회 방법
그렇다면 사건번호를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소송이 시작되면 사건번호를 알게 되는데요. 잊어버린 경우에는 난감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탭 바로 옆에 있는 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합니다.
사건일반내용
- 사건번호
- 재판부
- 피고인명
- 사건접수일
- 검찰사건번호
- 기일내용
- 제출서류
사건진행내용
민사나 형사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고 싶다면 ‘사건진행내용’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 사건접수 일자
- 서면제출
- 공판기일
- 변론기일
- 선고기일
- 항소장 제출
- 문서수발정보
법원 사건번호 부호
법원 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부호문자, 접수 순서로 매겨 지는 방식 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연도를 맨 앞에붙이고 마지막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를 표기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한글 부호 표시인 ‘사건 부호’는 이 사건이 1~3심 중 어느 심급 인지를 나타냅니다.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 부호는 아래에 따로 정리 했습니다.
사건부호 설명
민사
- 가소: 소액사건
- 가단: 단독사건
- 가합: 합의 사건
- 카단: 가압류, 가처분 등 단독사건
- 카합: 가압류, 가처분 등 합의 사건
형사
- 고단: 1심 단독재판
- 고합: 1심 합의부
- 노: 2심
- 도: 3심
이상으로 법원 사건번호 조회 대법원 전자소송 개인회생 나의 사건검색 민사 형사 번호 모를 때 조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본문에 알려드린 사건 기본내용을 통해 사건의 당사자(원고,피고) 사이의 청구금액부터 종국결과 및 상소,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몰라도 인증서를 통해 내 민사나 형사 사건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재판 번호 정도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