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 비용 자격조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처 전세사기 방지 (ver.202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 비용 자격조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처 전세사기 방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2년 정도 살게 됩니다. 거주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만 하지만 자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더 살라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더 사는 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귀중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024년 기준으로 아파트,빌라 등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세요.

전자소송 바로가기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는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임대인세금 확인하기

 

전자소송 신청절차

거주지 근처 관할 법원으로 찾아가서 접수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3. 서류제출 클릭하기
4. 민사서류 항목 누르기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하기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전세보증보험 비교하기

 

사건정보 입력안내

1. 제출법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입력하기
2. 집행대상 목적물수 : 1건으로 적고 ‘저장’ 누르기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편하게 활용해보세요. 

위택스 바로가기

1. 위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2. 신고하기 항목 누르기
3. 등록면허세 – 등록분 클릭하기
4. 공동인증서 로그인
5. 물건정보와 과세정보를 입력하기

 

자격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아래 2가지 내용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필요
2.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한 사실이 필요

 

전세금 미반환 대처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집주인(임대인)으로 인해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 사태가 벌어집니다. 깡통전세가 아니였는지 확인해보세요.

깡통전세 확인하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이 해결책 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소유한 아파트나 빌라에 등기를 걸어둔다고 보증금을 받는 건 아니라서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임창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제출해야할 문서는 총 4가지 입니다.

1.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2. 확정일자가 기대된 임대차계약서
3. 보증금 전액이 적혀있는 영수증
4.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처리기간

임차인으로써는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처리기간이 접수 후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우선은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서를 임대인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언제 받아보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후 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관할등기소의 등기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총 43,500원 정도가 듭니다.

1. 인지 – 2,000원
2. 송달료 – 31,200원
3.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4. 등록세 – 7,200원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 비용 자격조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처 전세사기 방지 하는법을 마칩니다. 위의 절차를 직접 관할법원으로 찾아가서 하게되면 접수증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버리면 안됩니다. 적혀있는 사건번호를 토대로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서 본인의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