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약국 한의원 진료 병원갈때 미성년자 자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QR코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병의료원에서 대리처방을 막고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타인의 권리를 이용하는 걸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 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병원 갈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분증을 챙겨야만 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됐기 떄문에 부모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건강보험증 QR코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서두에 언급 했지만 2024년 5월부터 병원, 약국, 한의원까지 신분증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제도가 변경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바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시행 이유 : 그 동안 많은 건보 자격이 없는 분들이 타인 명의로 대신 처방을 받아옴
- 개정 조항 : 제12조 4항 개정
- 시행 일정 : 2024년 5월 20일
- 대처 안내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함
- 활용 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동일하게 신분증 효력을 가지고 있음
5월 병원 신분증
젊은 나이라면 5월부터 시행되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대부터 20대 사이의 자녀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잘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5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병원 방문할 때 이용 가능한 건강보험증은 아래에서 편하게 발급 받으세요.
요양병원 이용안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뵈러 갈 때 마다 접수처에서 신분증의 QR코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내과,소아과,정형외과,성형외과,이비인후과 등 병원이나 한의원 방문 하기 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 앱을 실행 후 개인 사용자인 경우 ‘개인입니까?’를 선택하기
- ‘한국어’ 언어 선택하기
-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약관 동의하기
- 본인 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하기
- 자격, 본인확인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코드 발급하기
- QR 접수처 인증하
신분증 제시 예외대상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줘도 병원에서 조회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의무화 제시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단, 아래의 신분증 제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다니면 됩니다.
- 만 19세 미만
- 응급환자
-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 받는 사람
- 본인여부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 받는 사람
병원 신분증 FAQ
5월 병원 신분증 확인 왜 필요할까?
기사에서도 수년 째 언급된 문제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월달 부터 병원 신분증을 확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
- 본인의 권리를 찾아서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아서 국가 재정 손실을 예방 할 수 있음
모바일 건강보험 신분증 없이 병원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료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된다는 말이지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통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래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갖고 있다면 전처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없는 미성년자 자녀는 어떻게 해야할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서류로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약국도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포함 되나요?
병의원의 본인확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 되지만 약국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약국은 법적으로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5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약국 한의원 진료 병원갈때 미성년자 자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QR코드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국내외 사람들 때문에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병원 진료 받으러 갈 때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긴 했지만 국가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동참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