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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아보자

소득하위80%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정한 내용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 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은 안전한 무직자 대출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2021년 6월 24일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안을 위와 같이 정했습니다. 원래는 100% 전국민 위로금 형식으로 주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말을 바꾼 것입니다. 상위 20%의 국민이 나머지 80%를 먹여살린다는 2080 경제학의 논리를 제대로 보여주는 행태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80%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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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중위소득 80%로 검색해서 찾으면 안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속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된 정보를 찾아서 확실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200%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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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655,662원

2인가구 : 6,176,158원

3인가구 : 7,967,900원

4인가구 : 9,752,580원

5인가구 : 11,514,746원

6인가구 : 13,257,206원

 

신용카드 10%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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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2분기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 사용한 신용카드 액수가 많을 경우 10%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이 30만원으로 확정될지 50만원으로 결정될지는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하위 80%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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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하위 80%만 지급한다는데 자영업자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저와 어머니 형과 조카 이렇게 4명이 등본상 가족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랑 같이 묶여서 소득은 안 잡히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차 지원금을 받을지 아닐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은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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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질문이 소상공인 대표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상위 20% 빼고 준다고 말하고 있죠. 또 덧붙이는 말로 변호사, 의사 아닌 개인사업자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면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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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내 중위소득은 어느정도 선에 해당될 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지를 봐야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복지를 제공할 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익숙한 중위소득을 소득 하위로 환산해서 봐야만 하죠. 내가 받은 월 소득의 세전, 세후 같은 걸 골머리 썩어가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200%를 의미하는 것이니 말이죠.

본인이 얼마의 소득이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국민보험공단으로 가면 됩니다. 아래 적어드릴테니 계산하실 분들은 직접 이동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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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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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충족되는 분들은 소상공인부터 지급하게 되며 이르면 8월부터 드린다고 합니다.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 기준으로 지급되며 추석 전 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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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보라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혼동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길 바랍니다.

 

정책 발표에 따른 국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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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많이 내고 지원을 못받고 욕먹고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세금내면 안된다고 합니다. 상위 20%가 하위 80%를 100만원씩 메꿔주려면 4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상위 20% 주머니 털어서 하위 80%한테 선심 쓴다는 의견입니다.

세금은 부자들 순으로 많이내는데 능력없는 대깨문 거지들이 더 많이 받아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4인 100만원이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100% 확정은 아닙니다. 1인 25만원씩 가구수에 따라 5인이면 125만원을 지급하고 6인이면 150만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글을 6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로 확정되는 사안이 나오면 수시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아보자는 취지는 달성한 것 같네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