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정한 내용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 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은 안전한 무직자 대출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2021년 6월 24일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안을 위와 같이 정했습니다. 원래는 100% 전국민 위로금 형식으로 주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말을 바꾼 것입니다. 상위 20%의 국민이 나머지 80%를 먹여살린다는 2080 경제학의 논리를 제대로 보여주는 행태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80% 얼마일까?
중위소득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중위소득 80%로 검색해서 찾으면 안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속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된 정보를 찾아서 확실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200% 확인하기
1인가구 : 3,655,662원
2인가구 : 6,176,158원
3인가구 : 7,967,900원
4인가구 : 9,752,580원
5인가구 : 11,514,746원
6인가구 : 13,257,206원
신용카드 10% 인센티브 지급
추가로 2분기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 사용한 신용카드 액수가 많을 경우 10%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이 30만원으로 확정될지 50만원으로 결정될지는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하위 80% 계산
재난지원금을 하위 80%만 지급한다는데 자영업자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저와 어머니 형과 조카 이렇게 4명이 등본상 가족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랑 같이 묶여서 소득은 안 잡히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차 지원금을 받을지 아닐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은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질문이 소상공인 대표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상위 20% 빼고 준다고 말하고 있죠. 또 덧붙이는 말로 변호사, 의사 아닌 개인사업자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면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알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내 중위소득은 어느정도 선에 해당될 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지를 봐야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복지를 제공할 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익숙한 중위소득을 소득 하위로 환산해서 봐야만 하죠. 내가 받은 월 소득의 세전, 세후 같은 걸 골머리 썩어가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200%를 의미하는 것이니 말이죠.
본인이 얼마의 소득이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국민보험공단으로 가면 됩니다. 아래 적어드릴테니 계산하실 분들은 직접 이동해서 알아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위 기준에 충족되는 분들은 소상공인부터 지급하게 되며 이르면 8월부터 드린다고 합니다.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 기준으로 지급되며 추석 전 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보라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혼동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길 바랍니다.
정책 발표에 따른 국민 반응
세금많이 내고 지원을 못받고 욕먹고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세금내면 안된다고 합니다. 상위 20%가 하위 80%를 100만원씩 메꿔주려면 4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상위 20% 주머니 털어서 하위 80%한테 선심 쓴다는 의견입니다.
세금은 부자들 순으로 많이내는데 능력없는 대깨문 거지들이 더 많이 받아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4인 100만원이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100% 확정은 아닙니다. 1인 25만원씩 가구수에 따라 5인이면 125만원을 지급하고 6인이면 150만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글을 6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로 확정되는 사안이 나오면 수시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아보자는 취지는 달성한 것 같네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