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신청대상 차등지급

윤석열 정부의 피해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방역지원금 추가지급과 같은 단어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만큼 용어도 변경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영업자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서울,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전주,창원,제주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신청이 궁금하면 확인 바랍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중이니 살펴보세요.

피해지원금 600만원 의미

지난 정권 시절에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10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1,000만원 이라서 앞서 지급한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차등지급으로 지급됩니다. 식당,카페,편의점,화물업,택배기사,택시기사,제조업,관광업,온라인 쇼핑몰,미용실,네일샵,학원,교습소 등 업종별 피해를 고려해 차등지급을 합니다. 이외 서울시는 일상회복지원금 및 경영위기지원금으로 100만원 추가 지원을 합니다.

인수위 공약

1.현금지원 피해지원금 지급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누적 손실을 추계 분석해 그간의 피해를 그대로 보상한다는 취지 입니다.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을 마련 합니다.

2.손실보상제 강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체제의 산정방식을 개선 합니다. 피해손실에 따른 하한율을 올리고 보정률도 높여서 보다 많은 보상을 합니다.

3.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그동안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4.소상공인 세제 지원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 합니다. 각종 공제제도를 강화하고 경영을 빠른 시일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피해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상공인피해지원금.kr 신청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5월 추경 이후로 발표되는 정부의 공식안내에 따라 업데이트 합니다.

신속지급

신속지급 기간이 명시되면 바로 안내합니다. 피해지원금 5부제 신청기간에 따라 진행될 전망입니다. 1차,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부터 먼저 드립니다.

확인보상

그동안 한번도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 분들은 확인보상 기간을 노려야 합니다.

이의신청

확인보상으로도 피해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에서 제외됐다면 이의신청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대상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
기간 : 19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기준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현재 날짜로 공개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향후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있다면 업데이트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급적용은 하지 않나요?

: 안타깝게도 소상공인 현금지원 600만원 피해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다시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안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받는 사람만 또 받는건가요?

: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늘었어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한번도 못 탄 사람은 계속해서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달라질거라 기대했던 자신을 원망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