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70만원 신청 대상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원래는 윤석열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일이 2022년이나 2023년이 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 지라도 국회 통과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병수당 1단계 신청 대상과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2022년 4월 29일 인수위 및 관계 부처는 윤석열 부모급여 공약에 대해 110개 국정과제 수행 계획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월 70만원씩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매달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
- 자격 조건 : 1세 미만 아이를 가진 부모
부모급여 대상은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 상관없이 매달 100만원을 양육비 형태로 지급합니다. 1년이면 1,200만원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재정 부담 등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2024년 월 70만원 지급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시행시기
윤석열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자 2023년부터 매달 50만원씩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시행을 앞당기고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아수당 개편
- 현재 영아수당 : 0~2세 아이를 가진 부모는 월 30만원을 받습니다.
- 현재 아동수당 : 0~8세 아이의 부모는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2023년 부터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통합 합니다. 0~1세 아이를 가진 부모는 100만원을 받고 1~2세는 월 30만원(2025년부터 50만원), 2~8세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합니다.
재정부담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된다면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 입니다. 2020년 신생아 수 27만 2,337명을 기준으로 매달 100만원식 지급할 경우 연간 총 2조 3,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부모님들이 당장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증세 정책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월급이나 사업적인 소득에서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