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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이의신청 (ver.09.30)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오랜시간 기다려온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안내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3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온전한 손실을 회복하고자 피해지원금으로 명칭을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네이밍은 2022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시기와 대상자 등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9 29일(목)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 했습니다.

최소 100만원 이상 받는 2분기 손실보상은 9월 29일부터 접수 중 입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손실보전금 600만원

2년 넘게 유지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5월 10일 이후로 출범된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합니다. 3,000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도 지원 중이니 함께 확인바랍니다.

지급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등 총 370만명
  • 특이사항 : 매출액 10억 ~ 30억원까지의 중기업 7,400곳도 피해지원금 대상자에 포함 됐습니다.

지원금액

  • 지원액 :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 특이사항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40~60% / 60% 이상의 피해 구간에 따라 보상하는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차,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DB 정보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 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업, 결혼식 예식장, 공연전시업 등 피해규모가 큰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지급시기

  • 지급일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날짜는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접수 후 2틀안에 지급합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인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시기는 5월 30일부터 시행 중 입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와 누리집을 공개합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국세청 DB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자료가 들어간 분들만 신속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에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시 오류가 나거나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상 자격 요건을 확인하라고 나온다면 확인지급 기간을 노려야 합니다.

 

확인지급

  • 신청기간 ;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요건확인 및 지급

지난번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3차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상태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확인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확인지급 대상별 제출서류

1.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2.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 (필수)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3.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4.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 : 통합위임장
  • 접수방법 : 예약 후 방문 신청기간에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

5.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6.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감소로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증명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7.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8.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매출액이 모두 0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1가지만 제출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해 지급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9.21년 12월 15일 이후 개입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및 전환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 받은 경우는 제외
  • 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예약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 7월 8일 ~ 7월 29일까지이며 예약은 7월 7일부터 가능
  • 예약방법 : 손실보전금 누리집으로 예약 또는 콜센터(1533-0100)로 증빙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가능한 일정을 예약
  • 방문장소 : 해당 소진공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기

 

이의신청

  • 기간 :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8월 31일 오후 6시 까지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할 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의신청 기간을 노려야 합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적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 할 수 업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안 돼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요청했던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최소 금액도 올리고 피해기간에 따른 손실액을 보다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위한 추가지원도 나갑니다.

  • 신청일 : 2022년 6월 중으로 손실보상 지급을 위한 심의위를 열고 지급절차 기준을 정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 금융지원 : 특례보증을 통한 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시킬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당초 정부 지원안에 따르면 100만원의 특고프랜서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을 통해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

문화예술인도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개인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지원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전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도전장려금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페업을 당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을 시행합니다. 긴급경영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하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것으로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안내를 마칩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련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심사 후 3개월 안에 지급 됩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이의신청 (ver.09.30)”의 16개의 댓글

  1. 문화에술인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알려주십시요.

    1.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아직 정확한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관련 안내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2. 1차 2차 대상이 안되어 울타리 안에 포함 안된 것이 아니라 주겠다는 갑의 홍보 부족과 받으려는 을의 무지로
    게임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참여하지 못한 죄 때문에 3차에서 까지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메아리가 요란하네요
    1,2차 받은 사람은 그 위에 보너스까지 받지 못한 자들은 더 빈털털이
    수령하지 못한 1,2차분까지 소급 적용은 안 될까요?

    1.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준으로 정해서 시행 중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교묘한 술수로 정부지원금 꼬박꼬박 타먹고 있구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보는데 질문자분도 많이 보시죠? 하지만 정해진 예산이 있고 그대로 집행하는거라 1,2차 못받은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천불이 납니다.

  3. 저도1,2차신청하려고 오만가지서류 다 며칠을준비해서
    갔는데ᆢ그해10월한달을 정해서 그달에 수입이 없으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프리랜스라 코로나가 젤 심할때 일하지않은 관계로
    당연히 수입이없는데 말이죠
    남들은 잘도 타먹더니만~~
    억울합니다

    1. 방역지원금도 그렇고 손실보전금 신청했다가 안되면 허탈함이 엄청 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쪽으로 신청 대상일 수 있는데요. 해보셨나요?

  4. 기를 쓰고 매일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발로 뛰며 생계유지를 위해 악을 쓰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소급 올랐다는 것은 우리의 피땀눈물이 들어간것인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놀면서 일하는 업종들..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출 신고 적게해서 지원금 받는 업종들..아주 많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잠이 오지 않네요.
    더 열심히 일한게 이렇게 되돌아오다니요. 억울함이 큽니다.

    1. 꽃집님 힘내세요. 저도 주변에서 얌체처럼 현금장사하고 매출액 조절해서 지원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는 경우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오프라인에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더군요. 허무맹랑한 저들의 정치행정에 여러번 실망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좋아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5. 2019년에는 개업하여 소득이 없고, 2020년에는 공동 사무실을 이용하고 혼자 운영하다가, 2021년에는 사무실 임차하여 사무실비용을 부담하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부가세가 늘었다고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직원 급여 제공 부분을 고려한 손실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6. 저는 21년 매출이 상반기에비해 하반기에30퍼센트가 줄었는데 매출감액요건 미충족이라고 부지급이라네요 코렌터 전화했더니 이런경우 처음이라고 필요서류내라해서 제출했더니 5주만에 말도 안되는 사유로 부지급이라네요 무슨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주는건지 이하가 되지를 않네요 국세청이나 제출한 서류에 보면 매출 줄어든게 확연히 나와있는데 뭐가 미충족이라는건지 어디 알아볼데도 없고 상담해주는곳도 없고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7. 태양광 2개업체인데 1곳만 신청하고 1곳은 신청자체가 안되네요. 그런데 신청한 사업체는 지급불가라고
    메세지 오네요. 다른1개업체는 신청이 왜 안되나요?
    주위에 다른업체는 6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상황은 비슷한데 왜 안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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