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신청 대상 지급일정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지원금 공약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신청 대상 지급일정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지원금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부활 시킬 생각 입니다. 2024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너무 많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당 25만원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 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덕분에 정부 지원금 공약을 실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시행될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25만원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5만원 지급확인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정부가 직접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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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경제 회복 정책 :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우리돈 기준으로 약 25만원을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 2021년부터 2022년 정부 지원책 :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 등
• 총 소모비용 : 약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자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이재명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아시나요? 이재명 대표의 민생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소식은 아래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소식받기

 

민생 지원금 지급액

2024년 4월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금액은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 입니다.

• 효과 : 코로나 시절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국민지원금과 비슷한 수준 입니다. 지역화폐로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집 근처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 지급방식 : 지역화폐 또는 실물카드, 선불카드

 

지역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한 분들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 하세요.

 

지역별 지원금 신청하기

민생지원금 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민생지원금 신청기간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신청기간은 언제 시작할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10월 안으로 시행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9월 이후 공개 됩니다.

 

공약 실현 여부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1표 라도 더 받겠다는 심산으로 민생회복 지원 자금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 미 실행 정책 : 2023년 당시 전국민 물가지원금을 시행을 언급 했지만 불발 됨
• 실현 가능성 높이는 방법 :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꺾고 국회의원 의석수의 과반수를 넘는다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민생지원금 관련소식 모음

1. 4월 17일 수요일 민주당 대표최고위원회에서 ‘민생회복긴급조치‘ 제안
2. 4월 18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민생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
3. 5월 7일 화요일 민주당 ‘처분적 법률‘을 통해 행정부나 사법부와 논의하지 않고 강제로 법적 권한을 발휘 시키겠다고 입장 밝힘
4. 5월 12일 정부나 사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5. 제 22대 국회의원 개원일인 5월 30일날에 제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 시키려는 입장
6. 5월 29일 이재명 대표가 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7.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및 세부 실행 예산 집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
8. 국회 본회의 통과
9. 8월 대통령 거부권 시행
10. 9월 말 국회 재의결
11. 10월 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결정
12.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회의를 했지만 통과 기준이 높아서 폐기 하기로 결정

 

4월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이재명 대표가 인천 지역구 당선자가 되면서 전국민 경제회복 민생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고물가 에너지 지원금 이후 오랜만에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보 입니다.

 

지급일정

아직까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언제쯤 할 것 인지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발빠르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안내 한 번 받아보세요.

민생지원금 안내받기

 

이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신청 대상 지급일정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지원금 공약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IMF 시절처럼 대규모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퍼주기식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선거 당일날 다수의 표를 얻어 권력을 유지하려고 정부 지원금을 언급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건 잘못된 행동 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분명 매력적인 정책이지만 특정 정당에게 표가 몰리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국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특정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청렴결백한 인재에게 투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