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 절차 알아보기

서울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미달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미달액의 절반(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3월달 1차 모집을 시행합니다. 소득과 관련된 지원여부와 지원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적격성 심사제도로 까다롭지 않게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시행해도 생겨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미달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야심작 입니다. 제도 도입이 타당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약의 임상실험과 유사하게 정책실험 참가자를 모집해 5~6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신청 대상의 기준을 분류합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할 것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서울시여야 할 것
  3.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일 것
  4.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것

 

중위소득 50% 기준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972,406원 / 2인 1,630,043원 / 3인 2,097,351원 / 4인 2,560,540원 / 5인 3,012,258원 / 6인 3,453,502원 / 7인 3,894,747원 입니다.

서울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별로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하니 주의 바랍니다. 새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면 주민등록등본에 없어도 보장가구로 포함 합니다.

 

지원금액

서울안심소득

–  계산방법 :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공적 이전소득 입니다.

서울 안심소득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8% 미달의 50%를 준다는 것입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2022년 7월 ~ 2025년 6월까지 3년간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년 단위로 소득변동을 조사해 금액은 재조정 합니다.

 

지급액 예시

1인 가구 – 826,550원

2인 가구 – 1,385,540원

3인 가구 – 1,782,750원

4인 가구 – 2,176,460원

5인 가구 – 2,560,420원

6인 가구 – 2,945,480원

소득이 0원이라면 가구당 위와 같은 지급액을 매달 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절차

3월 28일 ~ 4월 8일까지 모집기간을 갖고 온라인(ssi.seoul.go.kr)으로 접수를 합니다. 신청대상은 중위 50% 이하에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생계주거노인급여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서울안심소득

  1. 4월 중순 : 5,000가구 선정
  2. 5월 초 : 소득, 재산조사 하기
  3. 5월 중순 : 1,800가구 선정
  4. 6월 말 : 지원 : 500가구와 비교 : 1,000가구 + @를 선정합니다.

매달 급여를 받는건 500가구이며 1,000가구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정의 참가비 정도만 받게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서울안심소득

1.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부모님은 지방에 있고 서울시에 주소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나?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의 실거주지가 서울시 조재여야 하며 주민등록도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시키나?

: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출생신고 후에는 가구원으로 봅니다.

 

4. 안심소득 vs 기본소득의 차이는?

: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기본소득은 소득, 근로와 관계없이 보편 타당하게 모든 시민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안심소득은 이에 반해 일정 소득, 재산 이하의 취약계층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것입니다.

 

3년 비교연구

서울시에서는 3년간 500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매달 지급하며 비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 훈련, 주거환경, 가족 사회, 삶의 태도, 건강생활 등에 관해서 입니다. 서울시에서 기껏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큰일이기에 미리 검토를 거치는 것입니다.

전체 가구가 아닌 샘플 가구를 선정하고 연구 검토를 거쳐 안정적인 정책으로 판단되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안심소득을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미래 복지시스템을 먼저 체험하고 싶다면 서울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지킴자금이 통한 것처럼 이번에도 옳은 선택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절차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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